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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Yun Tax Brief - December 2019

Wed, 01 Jan 2020 02:25:34 GMT

December 2019

미국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U.S. College Financial Aids):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와 CSS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미국의 대학등록금과 관련 교육비는 한국에 대비해서 훨씬 큰 비용이다. 미국내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학비는 연 $70,000-$80,000 수준으로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고, 주에 살고있는 거주자들을 위해 설립된 주립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한국대학 등록금이 1 년에 1 천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아래에 정리한 미국내 알라바마, 조지아, 텍사스 주립대학의 1 년

등록금 및 총 교육비 현황 테이블 참고).

(출처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 금액은 2019-2020 년도기준)

따라서, 미국에서 제공되는 연방재정보조를 받기위한 FAFSA 와, 사립대학에서 제공되는 재정보조를 받기위한 추가적인 CSS Profile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1) FAFSA 작성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제공되는 각종 재정보조는 다음과 같다. 이런 연방재정보조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들에게 제공된다.

• Pell Grant

• Federal Perkins Loan

• Stafford Loan

• Work-Study Program

이런한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웹싸이트 studentaid.ed.gov 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필요한 재정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Filing 은 매년 10 월 1 일에 시작할수 있고, 이때 보고한 재정정보를 기준으로 연방정부는 다음해의 가을학기와 그다음해의 봄학기의 재정보조 금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2019 년 11 월 11 일에 FAFSA 에 보고된 내용은 2020 년 가을학기와 2021 년 봄학기에 제공되는 재정보조 금액을 정하게된다.

FAFSA 에 들어가는 재무정보는 학생의 부모와 학생 당사자의 재정관련 정보이다. FAFSA 에 들어가는 재무정보는 연방세무보고 Federal Income Tax Returns 에 이미 보고된 내용과 동일해야된다. 따라서 2019 년 11 월 11 일에 FAFSA 에 보고되는 재정관련 정보는 2018 년도 연방세무보고 (2018 Federal Income Tax Returns) 에 보고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아래에

설명할 CSS Profile 과는 달리, FAFSA 에는 부모와 학생의 연소득과 관련된 재무정보만 추려서 넣으면 된다. 이때 학생이 지원할 학교가 정해져 있으면, 그학교들 이름을 같이 넣으면 완료된 FAFSA 자료가 자동으로 각학교 재정보조 사무실 Financial Aid Office 로 전달이 되게된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나중에 언제라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교이름을 올려 놓을수 있다).

FAFSA 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제출완료하면, 그 즉시 FAFSA 시스템에서 제출한 학생에 대한 예상되는 학생가족부담 교육비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 계산이 되서 나오고, 위에 리스트한 각종 연방 재무보조 아이템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정해져서 예상금액과 같이 알려주게된다.

(2) CSS Profile 작성

미국내의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모든 학생들이 FAFSA 를 준비해서 제출한 후에,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보내야 하고, 만일 학생이 사립대학들에 지원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CSS Profile 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에게 보내야한다.

CSS Profile 는 FAFSA 와는 달리 영리기관인 College Board 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입 자격시험인 SAT 와 ACT 를 운영하는 College Board 의 웹싸이트인 cssprofile.collegeboard.org 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상세한 재무정보를 넣어야한다 (모든 학생들이 이미 SAT 나 ACT 를 치루기 위해서 College Board 에 account 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account 를 만들 필요 없고, 학생의 기존 account 를 같이 사용하면 된다). FAFSA 와 같이 CSS Profile 도 매년 10 월 1 일 filing 을 시작할수 있고, 여기에 보고된 재무정보가 다음해의 가을과 그 다음 봄학기의 재정보조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FAFSA 와는 달리 CSS Profile 은 부모와 학생의 연소득 관련 재무정보이외에 부모와 학생의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요구한다. 따라서, 부모와 학생의 은행 계좌 잔고, 각종 금융및 비금융자산 정보 (증권, 펀드의 싯가, 그리고 주택과 건물등 소유 부동산의 매입가와 싯가금액등) 를 보고해야 한다. 어떤 사립대의 경우는 Supplemental Information 으로 부모가 소유하고있는 자동차의 메이커와 모델 같은 정보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5-6 페이지의 비교적 간단한 FAFSA 와는 달리 CSS Profile 에는 14-16 페이지에 부모와 학생의 연소득과 자산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수준의 재무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연소득 관련 정보는 FAFSA 와 같이 과거년도의 연방세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맞춰서 넣어야하고, 금융및 비금융자산관련 정보는 보고 시점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입해야한다 (미국의 세금보고서 신고할 때와 같이, CSS Profile 을 작성해서 제출할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등을 같이 첨부할 필요는 없고,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요구하면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FAFSA 도 그렇지만 CSS Profile 의 작성에는 학생과 부모의 자세한 재무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재무정보를 현명하고 정확히 filing 하는 것이 학생이 받을수 있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 할수있고, file 한 FAFSA 와 CSS Profile 자료/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수있다. 또한 이런 재정보조 수혜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대학지원하기 2-3 년 전 부터 부모와 학생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미리 정리해 놓고 준비해 놓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모두 확정이 되어있는 재무상태를 가지고 나중에 막상 FAFSA 나 CSS Profile 을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FAFSA 와 CSS Profile 의 작성은 학생의 부모나 학생이 직접 할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몇년전 부터 관련된 개인 재무정보에 대해 잘 알고있고, 이방면에 오랜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회계사등과 상의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 부모의 연소득이 수십만불 이상되고 다른 기타 재산이 몇백만불 수준이 되는 학생의 가정이 아니라면, 일단 FAFSA 와 CSS Profile 을 file 하는것이 다. Filing 을 않하면, 재정보조를 받을 확률이 0% 이지만, 일단 filing 을 하면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되고, 그 금액은 filing 한 재무정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FAFSA 와 CSS Profile 은 대학 입학할 때에 한번 filing 하고 그때 결정된 재정보조 금액이 졸업할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년 새롭게 filing 을 해야하고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재정보조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연소득이나 재정, 재산 상태에 따라서 매년 조정되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기도 한다.

(3) 미국의 사립대학교의 교육비에 대한 오해 (Myth)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립대학의 1 년 교육비는 최근 $80,000 에 육박하고 있다. 주 거주자로서 해당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내야하는 $30,000 대의 비용에 비교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2-3 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수준이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있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각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금액의 추가적인 재정보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 명문 대학들의 경우일수록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소위 International Student 들에게도, 가정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재정보조를 제공한다 (Need Based Financial Aids). 이것은 학생 개개인의 성적등을 고려한 Merit Based Scholarship 이 아니고, 각 학생 가정의 연소득이나 재산상태만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Grant 형태의 Financial Aid 이다. 학교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고 좋은 Need Based Financial Aid 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Harvard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가정의 연소득이 $65,000 이 않되면, 학생의 교육비 일체를 학교에서 부담한다. 즉, 등록금과 Room & Board 를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생활비와 기타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학생에게 제공한다. 만일 학생가정의 연소득이 $65,000 이 넘을경우에도 약 $160,000 의 연소득까지는 연소득의 대략 10% 정도만을 학생과 학생가정이 부담하도록 한다 (결국 EFC 가 가계소득의 10% 정도로 결정된다). 따라서 학생의 가계연소득이 $160,000 일 경우에 그 학생과 가족이 부담하는 총교육비 (등록금, Room & Board, 기타 비용 모두 포함) 는 1 년에 $16,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즉 그 학생의 EFC 가 $16,000 정도로 정해진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 가계 연소득이 $160,000 이 넘더라도 학생과 학생 가정의 재정상태, 그리고 사립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등을 고려해서 대학들이 재정보조를 제공한다 (최고 명문 사립대들의 경우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80% 정도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Need Based Financial Aids 를 받고 있다).

위에서 Harvard 의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명문대학들의 경우에도 모두 비슷한 수준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유로운 재정보조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 수준의 Endowment 때문이다. 2018 년도 기준 Harvard 대학의 Endowment 는 390 억달러, Yale 은 290 억달러, Princeton 은 250 억달러에 달하고있다. 이런 Endowment 금액을 학생수로 나누면 학생 1 인당 Endowment 금액이 Harvard 대학은 160 만불, Yale 은 190 만불, Princeton 은 무려 280 만불이 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매년 Endowment fund 의 운용수익률을 5% 정도로만 계산해도 Harvard 대학 Endowment 에서 학생 1 명당 매년 8 만불의 financial resources 가 생기게 된다 (Yale 대학은 1 명당 9 만 5 천불, Princeton 학은 무려 12 만 5 천불). 이런 계산으로 보면 이런 대학교들은 학교의 전교생들에게 아예 등록금이나 기타 교육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도 되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것과는 달리,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해서 우수한 사립대학에 다니게 되면, 그 학생이 주립대학에 다니는 경우 보다 교육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부모의 연소득이 몇십만불되고, 소유한 재산도 몇백만불되는 부유한 집안의 학생은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않아서 재정보조를 전혀 못받게 되고, 결국 사립대학을 다니든지 아니면 주립대학을 다니든지 상관 없이 모든 등록금과 기타 교육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된다).

Ko & Yun Tax Brief - November 2019

Sun, 01 Dec 2019 02:31:41 GMT

November 2019

한국 개인 소득세 소식 (국세청보도 2019년 10월 28일)

주택임대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의무화

국세청 보도(2019년 10월 28일)에 따르면,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 분부터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 2019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서 2020년 6월 1일(5월 31일 휴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총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

- 또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2020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Federal Tax 소식

IRS LB&I Campaign Targets Sec. 965 Transition Tax (November 4, 2019)

IRS의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LB&I”) 부서는 새로운 감사 캠페인으로 Code Sec. 965 Transition tax(전환세)를 포함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Transition tax는 트럼프 세제개혁 중 하나로, 미국 주주(법인, 개인 모두 포함)로서 해외 투자기업에 과세되지 않은 해외 수입에 대해서 해당 수입이 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환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환세는 2017년도 세금보고 시에 적용하였어야 하고, 해당 연도의 미국 주주의 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주주는 Code Sec. 958(b)에 의해 해외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10%이상 또는 총 주식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캠페인에 따라, LB&I는 2017년 세금 신고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전환세는 2017년과 2018년 세금 신고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도의 신고를 모두 검토하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2017년, 2018년도 세금보고서 상에 전환세에 대해서 잘 신고가 되었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Ko & Yun Tax Brief - October 2019

Fri, 01 Nov 2019 01:42:52 GMT

October 2019

International Tax 소식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감사 강화(1042양식)

지난 몇 해 동안, IRS는 International filing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많은 언급을 하였으며, International 신고에 중점을 둔 감사를 진행하며 명백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 정상적으로 높은 벌과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상기 사례 중에는 Form 5471, Form 5472,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및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 또는 미신고에 대해 만달러 이상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고서들은 비록 정보만 보고하는 양식이지만, 이러한 International 신고가 부정확하게 되거나,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거래의 증가로 보고 대상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IRS의 전통적인 감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IRS 입장에서는 이러한 International issue가 감사 횟수 대비 높은 벌금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IRS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IRS의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 (“LB&I”)는Issue-based examination (선택과 집중의 감사방식) 대해 알리기 위해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7 월 19 일까지 59 개의 Compliance Campaigns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 년 12 월 22 일에 Tax Cuts & Jobs Act (“TCJA”)가 법률로 제정되면서 국제 규정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Audit Campaign (IRS의 새로운 감사기법, 선택과 집중)은 이와 같이 International filing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IRS가 2019 년 6 월 7 일에 발표한 Audit Campaign 817은 특별히 2017 년 Form 1042 및 Form 1042-S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의 세 가지 실수를 포함한 Withholding agents(원천징수 의무자)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 Form 1042 또는 Form 1042-S를 제출하지 않은 예상되는 Withholding agents

2. Form 1042 또는 Form 1042-S의 양식에 오류가 있는 Withholding agents

3. Form 1042-S의 정보와 Form 1042간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Withholding agents

예상되는 Withholding agents는 무엇일까요? Form 5471, Form 5472, Form 8804 (Section 1446에 따른 Partnership Withholding Tax 보고 양식), Form 8288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지분의 처분시 작성하는 U.S. Withholding Tax 보고 양식), FBAR 및 FATCA와 같은 수많은 International filing 요구 사항에 대해 IRS는 납세자와 보고된 거래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제거래가 존재하고, 1042 Withholding 가능성이 높은 Taxpayers 목록을 생성하고 있으며, 이를 “예상되는(Expected)” Withholding agents라고 합니다.

또한, 보고된 Form 1042 및 Form 1042-S는 다른 국제거래에 대한 보고 양식과 비교하여 보고 오류 및 정보 불일치를 적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감사 캠페인 817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B & I는 2019 년 2 월 27 일에Foreign Payments Practice (“FPP”)에 의한 새로운 수정보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메모를 발표하였으며, 이 메모는 Form 1042, Form 8804, Form 8288 및 관련 정보를 보고한 Taxpayers의 보고가 늦었거나 또는 Form을 수정할 때, 해당 Taxpayers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벌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벌금 및 이자는 Form의 종류, 보고 기간 및 보고된 거래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비금전적 처벌도 있으며, 예를 들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는 더 이상 FPP의 수정 프로그램에 의한 벌금 구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5471 감사 캠페인과 동일하게, 감사 캠페인 817은 전체 IRS 및 주정부 감사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statute of limitations를 연장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Federal Tax 소식

Backup Withholding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TCJA; 트럼프 세재 개혁안) 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Backup Withholding tax rate이 28% 에서 24%으로 낮춰졌습니다. Backup Withholding이란 보통 세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뜻하는데, 대표적인Backup Withholding대상 소득의 예로는 이자 소득 (1099-INT), 배당 소득 (1099-DIV), 독립 계약자로서 지급받는 소득 (1099-MISC), 크레딧카드 매출 소득 (1099-K)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수령인은 Backup Withholding을 시행해야 합니다.

1)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 (SS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TIN) 를 포함

2) 잘못된 TIN 을 제공한 경우

3) TIN 을 잘못된 방식으로 제공한 경우

4)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세금보고서에 적게 보고한 경우

5) 적게 보고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Backup Withholding을 하지 않으려면 수령인의 소득이 왜 Backup Withholding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TIN 정보를 지급인에게 제공하거나, 적게 보고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누락된 소득을 보고함으로써 Backup Withholding을 방지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지급인은 IRS 로 Form 945 Annual Return of Withheld Federal Income Tax 를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인은 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Form 1099에 명시하여야하고, IRS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Bonuses and Other Supplemental Wages

TCJA 트럼프 세재 개혁안에 따라 Withholding Tax Rate이 2018년 1월 1일부터 28%에서 22%로 낮춰졌습니다. 이 세율은 일반적인 급여 이외의 Bonus, Back Wages, Accumulated Leave를 포함한 Supplemental Wages에 모두 적용되며 $1 million이 넘는 Supplemental wages 지급액에 대해서는 37%가 적용 됩니다.

Government incentive

미국의 대다수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특정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예로는 현금, 토지, 대출, 세금 공제 및 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의 인센티브 중 현금은 가장 선호하는 인센티브입니다.

프로젝트 및 정부에 따라 인센티브에 현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인센티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어떤 보조금은 조건 없이 지급되는 반면, 일부 보조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미국 기업회계기준(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는 보조금의 조건 (또는 우발상황) 및 시기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 목적으로는 회사가 Corpo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 목적으로, Internal Revenue Code(“IRC”) Section 61은 양도된 재산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합니다. Section 61은 “Gross Income”을 “모든 수입원으로 부터 파생된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소득을 “부인할 수 없이 획득된 재산이 명확하게 실현되었으며, 납세자가 해당 부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진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납세자가 현금 또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 통제 및 소유권을 가질 때 발생한 현금 또는 자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Glass Co., 348 US 426, 431 (1955))

Tax Cuts & Jobs Act (“TCJA”) 이전에는 기업 (정부 인센티브 포함)이 받은 현금 또는 자산은 IRC Section 118에 따라 비 주주에 의한 자본 투입으로 간주함으로써 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일련의 법원 판결 이후, Section 362는 회사가 수령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공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현금 이외에 받은 자산의 기초가액을 “0”으로 적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Section 118은 현금 또는 자산 기부를 기부받은 해에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으며, Section 362는 현금 이외의 수령 자산의 기초가액을 “0”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Section 118은 오직 Corporation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많은 Joint Venture가 선호하는 Partnership은 Section 118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7 년 12 월 22 일, TCJA는 Section 118의 개정을 포함하는 법과 함께 서명되었습니다. 이 법은 118 (b) (1) 조항을 추가하여 “고객 또는 잠재적인 고객으로부터 건축관련 Contribution 또는 기타 Contribution”을 받은 경우 Section 118을 적용 받지 아니하며, 118 (b) (2)“정부 기관의 Contribution 또는 시민 단체의 Contribution (다만, 그 정부 기관 또는 시민 단체가 주주일 경우에는 예외)”을 받을 경우에도 Section 118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변경은 특히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현금 보조금 및 자산이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2017 년 12 월 22 일 이후에 시작된 보조금 또는 계약 에만 적용됩니다.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변경은 주 정부 마다 영향이 다릅니다. 일부 주 정부는 TCJA를 준수하지만 일부 주 정부는 TCJA를 준수하지않습니다(GA는 준수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수년에 걸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조정 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정부 기관의 보조금은 TCJA가 제정되기 전에 정부 기관이 승인한 마스터 개발 계획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3.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또는 세금 감면은 이것들이 환불이 가능하거나 그 가치가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본에 대한 Contribution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공제 또는 세금 감면이 향후 몇 년 동안 완전히 사용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시설 또는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경우, 대법원의 “소득”에 대한 정의에서 요구하는 자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tate Tax 소식

New Hire / Re-hire Reporting

고용주는 채용된 직원에 대한 정보를 고용일 직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은 고용한 날로부터7일에서 20일 이내이고 주마다 정해진 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New Hire Reporting 은 신규 직원 및 퇴사한 지 60일이 지난 재입사 직원에 한해 적용되지만, 각 주에 따라서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의 정보 보고도 요청하는 주도 있습니다. 보고 양식 또한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와 채용 날짜, 고용주의 기본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Child Support, Unemployment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의 정보와 매치하는데 사용되고, 또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정보와 대조하여 Welfare, Food Stamps, Medicaid 등의 불법 수령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고 방식은 해당 주와 직원 수에 따라 우편, 팩스,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 정부는 불이행에 대해 민사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벌금은 새로 고용된 직원 한 명당 $25 미만으로 요구하지만, 만약 고용주와 직원이 공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 처벌과 새로 고용된 직원 한 명당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이 여러 주에 있는 고용주일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각 주에 보고를 하며 각 해당 주 정부의 규정을 따라서 보고합니다.

고용주가 한 주를 선택하여 새로 채용된 모든 직원을 선택한 주에 신고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해당 주 정부의 규정을 따라 Magnetic tape 또는 전자파일로 신고합니다. 또한 특정한 한 주에 New Hire Reporting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Secretary of HH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conomic Nexus Thresholds for Sales Tax

2018년 6월 21일, South Dakota 주와 대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인 Wayfair 와의 Sales Tax 납부 의무에 대한 연방 법정 소송 (South Dakota v. Wayfair)의 판결 이후, 사업장이 없는 타주에서 거래가 발생할 시에, “Physical Presenc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ales Tax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Economic Nexus에 대한 Rule을 각 주별로 제정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Economic Nexus는 온라인 거래 시 각 주별로 제정된 Threshold를 초과하게 되면, “Physical Presence” 가 없어도, 고객으로 부터 Sales Tax 수금하여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각 주별로 제정된 Threshold 금액과 Effective Date 은 아래와 같습니다.

Tax Tips and Others

Business meal에 대한 공제

음식점과 술집

Q1. 손님과 함께 호텔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지만, 사업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 합니다.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클라이언트와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2. 그렇다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공간에서 토론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 없이 가지는 식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장소로 호텔 다이닝 룸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 클럽이라던지 칵테일 파티나 사교 파티, 혹은 특별한 이벤트나 공연이 있는 음식점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만찬

Q3. 집에서 가지는 손님과의 식사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A) 공제가 가능 합니다. 집도 음식과 음료가 구비된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IRS는 그 식사가 사교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지출 내역을 요구할 것입니다.

친선 식사

Q4. 친선을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그의 배우자를 초대해 식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그 식사가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행위’에 속하며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기준(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에 부합 할 경우 가능합니다.

Q5. 납세자가 사업 친선을 목적으로 가지는 배우자와의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 합니다.

Ordinary and Necessary

Ordinary: Normal or usual

Necessary: Appropriate and helpful

고객, 잠재적 고객, 혹은 컨설턴트와의 식사는 자연스럽고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도움이 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Meal Deduction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들

1) 음식과 음료 소비에 대한 내역

2) 지불 내역에 대한 영수증

3) 식사를 함께 가진 사람들의 이름

4) 식사를 가지게 된 사업적 이유에 대한 짧은 노트

New Lease accounting effect on Tax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는Lease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ASC 842”)를 2016 년 2 월 25 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임대인의 Lease회계처리 방법과 미국기업회계기준 (GAAP)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Lease 회계 지침은 상장기업의 경우는 2018 년 12 월 15 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2019 년 12 월 15 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Lease회계 처리 방식이 U.S. federal income tax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회사의 몇 가지 세금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새로운 Lease 회계처리기준을 적용시 세금관련 고려해야할 사항의 요약입니다.

Tax Change in Method of Accounting

회사가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동안 세무 부서는 이 변화가 회사에 미칠 영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으로 세무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Income tax 목적상 더 적합하거나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 방법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세무 부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확인해야 하며, Lease 및 Lease 관련 품목의 과거 세금보고방법을 식별해야 합니다. 확인해야할 일반적인 세무 회계 방법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Lease의 특성 (예: 판매형, 임대형 또는 금융형)

• IRC Section 467(자산 및 용역 사용에 대한 확정 대가)에 따른 수입 또는 지출시기

• 임차 자산의 수선충당금 처리

• Lease 취득 원가의 처리

Deferred Tax Accounting (이연법인세 회계)

새로운 Lease 회계처리의 적용은Lease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U.S. federal tax law는 새로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장부와 세금보고와의 단기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Deferred tax asset, Deferred tax liabilities 또한 그에 따른 Tax expense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ax department는 Deferred tax잔액을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 장부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는 또한 회계장부에 자산의 사용권 손상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추가적인 회계장부와 세금보고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상세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State Taxes Considerations

ASC 842를 적용하면 주정부 세금 신고 요건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의 프랜차이즈 세금은 회사의 순자산 (자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회사의 자산 또는 부채(예: 사용권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주정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ASC 842의 적용에 따른 변경은 여러 주 간에 세금 분할 비율(Apportionment)에 자산의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 주의 세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Other Taxes Considerations

회사는Property taxes, Sales & use taxes와 같은 회사의 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에 대한 영향 역시 고려해야합니다. 각각의 주정부는 Lease에 관한 규칙과 지침이 다릅니다. 또한, 회사는 특정 주에서 Lease를 구매로 간주하는지 여부, 특히 Lease 품목이 회사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Tax Considerations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회사의 정책 변경이 현지의 세무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과 관련하여 회사는 Lease 회계처리방법 변경 시 각 해외 관할 지역에서의 세법 상의 회계처리 방법 및 세금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관할지역의 수와 해당지역 규정의 차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운 정보 및 기존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GAAP과 IFRS의 차이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새로운 IFRS Lease 지침에 따라 사실상 모든 Lease는 사용권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직접적인Lease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Lease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과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지침은 이전 가격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를 테스트하기 위해 회사의 대차 대조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수익지표 및 재무 비율이 계산됩니다. 이 때 새로운Lease 회계 지침이 적용되고, 이 지침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율이 변경되어 이전 가격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ASC 842의 적용이 회사 간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전 가격 연구의 타당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있는 가까운 K&Y 법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Ko & Yun Tax Brief - September 2019

Tue, 01 Oct 2019 00:42:14 GMT

September 2019

International Tax 소식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해외에서 장기 근무를 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102,100) 비과세 혜택을 보는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관한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잘 못 이해하여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니, 다음의 자격 요건을 숙지하셔서 실수 없이 세금보고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은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1) The Bona Fide Residence Test or Physical Presence Test

2) Tax Home Test

첫번째, “Bona Fide Residence”의 뜻은 미국의 시민이 외국에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이라는 제약 없이, 거의 영구적 거주 의도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과 조세 조약 협의가 있는 나라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됨). 이는 납세자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의도만으로 판단되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고 쉬운 개념이 바로 “Physical Presence” 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려면 꼭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어느 기간부터건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해당 12 개월 동안 330일 이상만 외국에 거주하면 됩니다.

두번째, “Tax Home Test” 입니다. 이 개념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납세자의 소득 창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 바로 그곳이 Tax Home입니다. 결국 납세자가 직장 때문에 외국에 가서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바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 규정에 당신의 “Abode” 가 여전히 미국에 있다면 외국을 Tax Home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Abode”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말하는 세제혜택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Abode”를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삶의 터전이 있는 거주지” 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한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는 곳, 각자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 등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 세제 혜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감사가 잘 나오는 “Red Flag” 중의 한 항목이니, 꼭 전문 회계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 소득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혜택만 적용되고,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 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Federal Tax 소식

Attach to Form 1040: S Corporation Shareholder Basis Computation

2017년 초에 연방 국세청에서 특정 법규 준수 관련해서 13가지의 캠페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S Corporation Shareholder Basis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Loss와 Deduction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방 국세청에서 2018 Form 1040, Schedule E에 아래와 같이 Column (e)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포스팅 되었습니다.

“S corporation의 주주가 손실을 보고하거나, 이익금 또는 자산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하였거나, 또는 빌려준 돈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Form 1040, Schedule E, Part II, Line 28, Column (e)에 체크하고 Basis Computation을 첨부해야 한다”.

S Corporation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현금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세금보고시 Basis Computation을 첨부해야 하고 Basis를 초과해서 현금을 가져가시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Qualified Opportunity Zone Program vs. IRC Section 1031 Like-Kind Exchange

2017년 12월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TCJA; 트럼프 세재 개혁안) 의 새로운 조항 IRC Section 1400Z 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미 재무부에서 승인된 미국 전역 약 8700 곳의 Qualified Opportunity Zone (“QOZ”, “기회 지대”) (https://www.cdfifund.gov/Pages/Opportunity-Zones.aspx)에 투자함으로써 양도 소득 (Capital Gains)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Qualified Opportunity Zone Program 은 투자자와 납세자들에게 양도 소득세 납부 연기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빈곤 지역에 대한 투자와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 지대에 대한 투자는 크게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Deferral of Capital Gains on Investments: 납세자들이 만약 토지, 건물, 주식과 같은 Capital Asset 처분시 발생되는 양도 소득을 180일 이내에 기회 지대에 재투자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납부를 Qualified Opportunity Funds(“QOF”) 투자의 처분일 또는 2026년 12월 31일 중 더 빠른 일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Basis Step-Up: 투자일로터 QOF 자금 보유기간이 5년이 지나면 투자했던 양도 소득의 10%만큼 Basis를 높여주고, 7년이 지나면 투자했던 양도 소득의15%만큼 Basis를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QOF 투자 자산 처분시 인식되는 Gain 이 높아진 Basis 만큼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들은 Tax Saving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QOF 자금의 보유기간이10년 이상이 되면 투자했던 양도 소득의 100%까지 Basis를 증가시켜주어 더욱 큰 Tax Saving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ualified Opportunity Funds는 자산의 처분 후 180일 이내에 대체할 동종 자산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는 §1031 Like-kind exchange (동종 자산의 교환)과 비교될 수 있는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미 국세청 예산안과 세무 감사

지난 2월 14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을 통해서 2019년도 미 국세청 (IRS)은 $11.3 billion을 할당 받았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액수지만 미국은 지난 10년동안 미 국세청 예산을 차츰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해 미 국세청은 법 집행영역에 Enforcement $4.86 billion, 운영 및 지원영역에 Operations Support $3.7 billion, 세납자 서비스 영역에 Taxpayer Services $2.5 billion, 그리고 비지니스 시스템 업데이트에 Business Systems Modernization $110 million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 국세청이 작년에 비해Taxpayer Services영역과Business Systems Modernization영역의 비율은 줄이고 있지만 Enforcement 예산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세청은 매년 Enforcement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올해 또한 예산의 43%를 Enforcement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Enforcement는 Investigations, Exam and Collections, 그리고 Regulatory로 이루어져 있어 올해 정부 세무감사에 대한 빈도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세무감사비율 (Percentage Covered)과 추징금 (Recommended Additional Tax)

다음은 2017년도 세무감사비율과 세무조정 추징금에 대한 현황입니다.

개인 세무감사 비율은 0.6%이며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추징금 액수가 $9 billion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 소득이 $1 million이상 이거나 International Returns 하는 분들은 4.4%, 5.2%으로 비교적 감사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Small Corporations 총 비율은 0.7%, Large Corporations 총 비율은 7.9%으로 개인 세무감사 비율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커질 수록 세무감사 비율이 증가하며 Large Corporations는 최소 4.0%, 거대 기업인 경우에 최대 58.4%까지 올라갑니다. Small Corporations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고 1.3%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시지만 개인 세무감사 비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무감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Corporation의 총 추징금은 $17 billion으로 제일 높게 추징되었습니다.

상속세 Estate Tax Returns의 경우, 다른 추징금에 비해 $798 million으로 현저히 낮지만 세무감사 비율은 8.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속세 감사비율은 Small Corporations과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의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보고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상속 자산이 $5 million이 넘을 경우 13.4%, $10 million이 넘을 경우 31.0%로 급등하며 세무감사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외 Gift Tax Returns 은 0.8%로 다른 세무감사 비율과 비슷하며 Employment Tax Returns는 0.2%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S corporation 과 Partnership returns의 세무감사 비율은 각 0.4% 와 0.3%로 낮은 편에 속하며Corporations과 달리 Double Taxation에 포함되지 않아 세무감사는 하지만 추징금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Table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ate Tax 소식

Sales Tax on Cloud-Based Sales Post-Wayfair

2018년까지 미국 17개 주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간주하여 주정부 Sales Tax를 부과하였고, 26개 주에서는 Digital Goods and Products에 주정부 Sales Tax를 부과하였습니다. 연방법원의 Wayfair에 대한 판결 이후 Sales Tax Nexus에 대한 의미의 변화와 Digital Economy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주들이 인터넷과 클라우드 베이스 (Cloud-base) 판매에 대해 Sales Tax를 부과하려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주들이 Economic Nexus Provision을 채택함에 따라, Economic Nexus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Thresholds를 충족하는 매출액 구성에 대한 대한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정부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과세 범위는 새로운 Nexus Provision과 더불어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Wayfair 케이스에서 거론된 표준을 넘어, 각 주정부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온라인 판매에 대한 Sales Tax 부과대상 기준을 확대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Income Tax Sourcing Rule Uncertainty

지난 10년동안 많은 주들이 The sourcing of service revenue에 대한 기존의 Cost-of-performance 방법을 Market-based sourcing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Intangible 자산 거래에 대한 매출을 잡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서비스 수익의 Sourcing을 결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Cost-of-performance를 사용하는 주이나, State Comptroller 가 특정 거래들에 대해서는 Market-based sourcing 이 적용되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위스콘신주는 소프트웨어가 구입되어 사용되는 곳에 대해서 Market-based sourcing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로열티를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The Sourcing of Service Revenue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런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Tax Tip

감사의 위험신호!!

다시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수많은 분들의 세금보고를 도와드리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회계법인이 자칫 감사로 이어지기 쉬운 10가지 Red Flag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1) Failing to Report All Taxable Income

IRS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1099s, W-2의 copy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본인의 기록과 맞지 않다면 무시하지말고 발행한 측이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2) Taking Large Charitable Deduction

IRS는 각 소득 수준에 맞는 기부금이나 헌금의 평균 금액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비해 과도한 기부금을 보고하는 것은 IRS의 감사를 부추기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3) Claiming Rental Losses

일반적으로 Rental Property에서 운영상Loss가 발생하면 $25,000까지만 다른 소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업자나 건물주들에게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룰을 이용하여 Rental Property Loss를 극대화하여 본인의 다른 소득을 줄이려는 사람들을IRS는 눈여겨 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Writing Off a Loss for a Hobby

만약 Income이 많은 사람이 또 다른 비지니스를 Schedule C로 보고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만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Deducting Business Meals, Travel and Entertainment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인들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비즈니스 MEAL,여행 경비 그리고 Entertainment에 많은 금액을 경비로 처리한다면 이 것은 매우 높은 감사율을 부르는 알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특별히 새로운 세금 법안에서는 Entertainment Expense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6) Failing to Report a Foreign Bank Account

몇 년 전부터 큰 이슈가 되어온 해외계좌신고 의무(FBAR/FATCA Reporting)를 지키지 않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 따르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IRS가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Red Flag입니다.

7) Claiming 100% Business Use of Vehicle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하는 자동차 사용은 실제로 개인 목적과 사업목적,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Mileage Record Keeping을 가지고 계셔야하며, 자동차 사용의 100%를 경비로 처리한다면 매우 높은 감사의 위험을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IRS는 자동차를 실제 100% 비지니스용으로 쓰는 경우가 결코 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에 큰 자동차를 구매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를 극대화하려는 분들도 감사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8) Failing to Report Gambling Winnings or Claiming Big Gambling Losses

휴가중 뜻밖의 잭팟을 터뜨리셨다면 세금보고서에 Other Income으로 Winning금액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카지노에서 W-2G를 발행한다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Gambling Winning 보고를 누락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Gambling Loss를 Claim하는 경우에도 IRS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Professional Gambler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Schedule C를 통해 사업자로 소득과 경비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Loss를 Claim하는 경우 IRS 감사인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 Engaging in Currency Transactions

현금거래는 IR가 여러 기관을 통해 많은 보고를 받고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10,000이상의 현금거래, 또는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현금거래, 해외계좌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 은행, 카지노, 자동차 딜러 등 여러 거래처들이 여려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래를 IRS에 보고합니다.

10) Claiming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몇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102,100 (2018년)까지의 해외 근로 소득을 그 해에 보고 할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납세자들이 실수로 이 공제 혜택을 받아서Tax Court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RS Agent들은 외국과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실제적으로는 미국에 거주하는(Abode) 납세자들, 비행기 승무원들이나 조종사들, 그리고 실수로 이 혜택을 선택하는 해외에 파견된 미국 정부의 직원들의 경우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있는 가까운 K&Y 법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Ko & Yun Tax Brief - August 2019

Sun, 01 Sep 2019 01:50:03 GMT

August 2019

International Tax 소식

Penalty Relief for Transition Tax on Foreign Earnings

트럼프 세제 개편안 이전의 미국은 Worldwide Tax System, 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의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둔 미국 주주들은 배당금을 가져오는 대신 해외지사에 남겨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12월에 제정된 트럼프 세제 걔혁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Territorial Tax System 에 의해 2018년도 부터는 특정 외국법인에서 오는 배당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결과로 2017년도까지의 누적된 해외 법인 소득 관련 Section 965 - Transition Tax라는 항목으로 2017년도 세금보고시 보고 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읍니다. 이 세법은2017년도 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해외 배당금에 대해 미국의 높은 세율 대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외화소득은 15.5%의 세율로, 나머지 소득은 8%의 세율을 적용해준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ction 965 Transition Tax는 Election을 신청하시는 경우8년 동안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완벽히 이해 하지 못해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나 세급 납부 이행을 하지 못하고 2017년도 세금보고서를 이미 마무리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결과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거나, 벌금이 부여되는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관련 Transition Tax 가 100만 달러 미만이고 2019년 4월 15일까지 납부한다면 Late Penalty를 면제해준다는 추가내용이 지난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2017년도 세금보고를 했지만, 8년 분할납부 Election을 못하신 분들도, 10월 15일까지 수정 형식인 1040X를 보고하시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OVDP Ends in September 2018

IRS는 2018년 9월 28일에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OVDP는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형사 책임 또는 상당한 민사 처벌을 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자진 보고하면서 일정 벌금을 납부하고, 과거 미보고 납부 상황들을 해결하도록2009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RS 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세, 벌금,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1억 달러 이상의 추가수입을 올리는 성과들 이루웠습니다. OVDP는 페쇄될거지만, IRS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금융자산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OVDP가 페쇄되기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에 따른 대응책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비의도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는 아직 유지되고있지만, OVDP와 같이 언제 폐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deduction (FDII)

Tax Cuts and Job Act 에 의해 제정된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deduction (FDII: 해외무형자산 소득공제) 는 해외 무형자산 소득을 창출하는 미국내 C corporation 을 위한 permanent deduction 을 말합니다. FDII를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C-corporation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 21%가 아닌13.125%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FDII는 951A의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GILTI란 미국 주주들, 즉 통제 외국 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소득으로써 새로운 소득 범주입니다. GILTI는 기존 Subpart F Provision과 유사하게 간주됩니다. FDII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o 2017년 12월 31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 13.125%

o 2025년 12월 31일 이후: 16.406%

FDII를 통해 상품 또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라이센스를 해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 세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Federal Tax 소식

Section 199A -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

2018년 세제 개혁안을 통해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또는 S-corporation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C Corporation 과의 형평성을 위해 Section 199A 에 의거 사업소득의2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그룹에 속하며 고수익을 가진 (Taxable income 이 single $207,500/ Married Filing Jointly $415,000 이상) 경우에는 이 20%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SSTB 직업군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처음 이 법안이 발표될때 SSTB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최근 IRS에서 SSTB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SSTB에 속하는 직업군과 그 중에서 예외로 제외되는 직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ealth

의사,약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직업들은 SSTB 로 분류되지만, 직접적 연관이 없는 헬스 클럽이나 스파에서의 personal trainer, 또는 의료기구 판매업자들은 SSTB 그룹에서 제외됩니다.

2) LAW

법관련 종사자라도 법에 관한 특정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정 속기사, 코트 배달원) SSTB 에서 제외됩니다.

3) Actuarial Science (보험계리학)

보험계리학 쪽 종사자는 SSTB 그룹으로 간주 되지만, 경제학자, 수학자, 통계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Performing Art

가수, 배우, 음악가, 예능인, 감독과 달리 예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하지 않는 사람은 SSTB에서 제외됩니다 (카메라 감독, 시설 관리자, 음향*영상 관리자 등).

5) Consulting

IRS에서는 컨설팅의 정의를 고객의 목적 달성이나 성공을 위해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는 직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지불이 없거나 상품 판매에 그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SSTB 그룹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6) Athletics

운동 선수, 코치, 팀매니저들은 SSTB로 간주되어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운동장비,시설 관리, 시합 관리와 같은 상대팀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 직업들은 SSTB에서 제외됩니다.

7) Financial Service

재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 관리자나 금융기관, 혹은 자산관리자들은 SSTB직업군이지만,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는 SSTB 직업군에서 제외됩니다.

8) Brokerage Services (중개업)

주식 중개인은 2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인이나 보험 중개인은 SSTB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9) “Reputation or Skill”을 사용해 얻게된 수입도 SSTB 로 분류되어 2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putation or Skill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명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지를 해 주고 보증을 서줌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개인의 이미지, 이름, 트레이드마크, 상징, 목소리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라이센스

-현대무용수들이 T.V. 에 나와서 공연을 하고 받는 출연료등의 수입

납세자들의 보다 편리하고 쉬운 세금보고를 위해, IRS는 2019년 1040 Form을 보다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택스보고부터 사용하게 될 새 1040Form은 현재 1040의 절반 사이즈로서 1040, 1040A, 1040EZ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1040 양식은 현 1040의 세가지 버전을 하나의 간단한 형태로 통합함으로 인해 1억 5천만명의 납세자들이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2018년 말에 2백만 명 이상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IRS는 해당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ITIN의 갱신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세금보고 또는 환불 지연을 방지하려면 ITIN의 갱신을 가능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State Tax 소식

States Look to Unclaimed Property for Revenue

Tax Cuts and Jobs Act (조세감면 및 일자리법(TCJA)) 으로 인해, 미국의 모든 주정부들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율 인하가 주 정부의 운영 자금을 감소시킬 것 이란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절반 이상의 주가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정부는 세율 감면으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까요? 많은 주들은Abandoned and unclaimed property (AUP)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려 합니다. 여기서 Abandoned and unclaimed property (AUP)란 일반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급여 및 출납 수표, Uncashed money orders, 퇴직 및 투자 계좌, 미사용 상품권 (gift card), 미청구 상품권, 미청구 수표, 미청구 배당금, 이자, 환불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주 정부가 실종된 소유주의 관리자의 권한을 갖게되어, 그 금액은 주정부의 자금이 됩니다.

TCJA에 따른 주 정부의 자원 감소로 인해, AUP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에따른 AUP 감사도 자연스레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주 정부에 올바른 AUP 보고를 못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AUP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ew Sales Tax Ruling for Online Retailers

최근 온라인 소매 활동 등 사업장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Sales Tax 수금 및 납부 의무에 대한 기준을 새로 확립하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Sales Tax 수금 및 납부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Sales Tax 납부 여부는 “Physical Presence”, 즉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자신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주 밖의 고객과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Sales Tax 납부 의무가 없었고, 대신 고객들이 해당 주에 물건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Use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South Dakota 주와 대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인 Wayfair와의 연방 법정 소송 (South Dakota v. Wayfair) 에서 Sales Tax 납부 의무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Economic Presence”인데, 사업장이 없는 타주에서 거래가 발생할 시에, “Physical Presenc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라는 “Economic Presence”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Sales Tax 를 수금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Economic Presence”에 중점을 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각 주마다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Louisiana, California, Maryland 등의 주들은 온라인 거래 시 일정 Threshold 금액 초과 시 Sales Tax 수금 및 납부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주들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ax Tip

그 동안 비지니스 차량의 마일리지 계산하시느라 고생하셨죠? 1년내내 마일리지 기록하실 필요 없이 3개월, 즉 90일 동안의 마일리지 기록이 있다면, 그 90일의 기록이 해당 연도 차량의 1년 비지니스 용도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기록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한다.

2) 납세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과세 대상 년도의 처음 3개월 동안 마일리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록이 그가 차량을 업무 (비지니스) 용으로 75% 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Invoice와 청구서 (Paid bills)는 차량 사용기록이 일년 내내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1년내내 기록해야하는 부담감 없이, 3개월만 잘 기록하셔서 세금보고 할때 쉽게 증명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소식

뉴욕,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주는 주 및 지방 세금 공제액 1만 달러 한도를 무효화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Tax Cuts and Jobs Act (TCJA) 에 따르면 개인은 주 및 지방 소득 또는 재산세 총 납부액에서 최고 1만 달러 (Married Filed Separately

경우 5천 달러)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와 같이 공제금액 제한을 정해놓는 것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법원이 주 및 지방 소득 또는 재산세 공제 상한제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에 있는 가까운 KYH 법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ax Cuts and Jobs Act

Mon, 01 Jan 2018 01:16:15 GMT

TCJA Tax Changes

International Taxes

The Acts moves the US from a worldwide tax system to a participation system by giving corporations a 100 percent dividend received deduction for dividends distributed by a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To transition to that new system, the measure imposes a one-time deemed repatriation tax, payable over eight years, on unremitted earnings and profits at a rate of 8 percent for illiquid assets and 15.5 percent for cash and cash equivalents.

개정세법으로 미국의 법인세 system 이 기존의 worldwide tax system 에서 territorial system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CFC 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dividend received deduction 로 100% 공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territorial system으로 가기 위해 unremitted earnings and profits 에 대해서 8% (비유동자산) 와 15.5% (cash and cash equivalents) 의 Repatriation tax (송환세) 가 부과됩니다.

Territorial System

Under the Act, the taxation of a US corporation’s foreign income would change from a worldwide system to an exemption system. There would be a 100% exemption from US tax for the foreign source portion of dividends paid by a foreign subsidiary to US corporate shareholders that own 10% or more of the foreign subsidiary. The provisions would be effective for distributions made for tax years ending after 31 December 2017.

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tax system 이 기존의 worldwide tax system 에서 territorial system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법인들이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이 지급한 해외 배당금에 대해 100 % dividend received deduction 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Business Taxes

The Act replaces the current graduated corporate rate structure with a flat 21 percent rate, effective in 2018 and fully repeals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AMT). On the offset side, it imposes new limits on the deduction for net business interest, repeals the section 199 manufacturing deduction and the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lobbying expenses, and disallows like-kind exchanges other than for real property.

2018년부터 기존의 법인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법인세율이 21% 의 단일 세율로 통일되었으며 법인 alternative minimum tax (AMT) 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business interest 공제에 있어 새로운 제한이 시행되었고 Section 199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공제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lobbying expenses 에 대한 공제가 사라졌습니다. Real property을 제외한 personal property 의 like-kind exchanges 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orporate Rate Reduction

The Act reduces the general corporate tax rate to 21 percent for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It eliminated the current brackets and the special tax rate for personal service corporations. Under section 15, a fiscal year taxpayer may obtain the benefit of the reduced corporate rate as of January 1, 2018, by computing a tentative tax under both rates, and then prorating the tentative tax based on number of days with and without the rate change to arrive at a “blended” tax.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brackets 과 personal service corporations 에 대한 특별 법인세율이 사라졌습니다. Fiscal year 를 기준으로 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즉,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전과 그후의 날짜를 prorate 하여 “blended”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

The Act repeals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2017. Taxpayers may claim a refund on any AMT credit carryovers – 50 percent of remaining AMT credits in tax years 2018, 2019, and 2020, and a refund on all remaining credits in the tax year 2021.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alternative minimum tax 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2018, 2019, 2020년에는 남아있는 AMT credit carryovers 의 50%까지 2021년에는 남아있는 AMT credit 전부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Section 179 Expensing

The Act increases the section 179 expense election threshold to $1 million. The phase-out of this expense election begins when the cost of qualifying property reaches $2.5 million. The Act also expands the definition of section 179 property to include certain property used in furnishing lodging, and roofs, 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property, fire protection and alarm systems, and security systems for nonresidential real property that are placed in service after December 31, 2017.

Section 179 expense election 은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년도에 구입한 고정자산의 전체 취득원가를 그해에 공제할수 있게하는 election 입니다. 2018년부터 공제한도가 기존의 $500,000 에서 $1,000,000 로 증가하며 연간 고정자산 구입한도도 $2,000,000 에서 $2,500,000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상용 부동산에 사용되는 roofs, 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property, fire protection and alarm systems 과 security systems 등도 추가로 section 179 property 에 포함되었습니다.

Limitation on Business Interest

Under current law, section 163(j) limits the ability of certain corporations to deduct interest paid or accrued on indebtedness. In general, this limit applies to interest paid or accrued by certain corporations (where no US federal income tax is imposed on the interest income).

The Act expands interest deductibility limitations consistent with the prior bills with certain adjustments. The general rule appears to remain the same as compared to prior bills: the new provision would generally limit the interest deduction on business interest to (1) business interest income, plus (2) 30 percent of the taxpayer’s adjusted taxable income.

The amount of any business interest not allowed as a deduction for any taxable year may be carried forward for up to five years beyond the year in which the business interest was paid or accrued

세법 163 (j) 은 특정 법인의 business interest expenses 공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2018년부터 바뀐 세법에 따르면 공제가능한 business interest expenses 는 business interest income 과 법인 납세자 adjusted taxable income 의 30%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당해년도에 공제가 안된 business interest expenses 는 향후 5년동안 이월해서 사용가능합니다.

Section 199 Deduction

The Act repeals the deduction for income attributable to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effective 1/1/18

2018년 1월 1일부터 Section 199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Meals & Entertainment

Under the Act entertainment expenses incurred or paid after December 31, 2017 are nondeductible unless they fall under the specific exceptions in Code Section 274(e). One of those exceptions is for “expenses for recreation, social, or similar activities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e taxpayer’s employees, other than highly compensated employees”. (i.e. office holiday parties are still deductible). Business meals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employer are now only 50% deductible whereas before the Act they were fully deductible.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50% 공제가 가능했던 entertainment expenses 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조항들중 하나는 office holiday parties와 같은 직원들의 여가와 교제를 위한 비용입니다. 고용주의 편이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용도 종전의 100%가 아닌 50%만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Modification of th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The Act permits taxpayers to carryforward net operating losses (“NOLs”) indefinitely, but limits the use of NOLs to 80 percent of the taxpayer’s taxable income for the year. The Act generally does not allow carrybacks of NOLs. The 80 percent limitation, indefinite carryforward rule and no carryback rule of the Act are effective for net operating losses arising in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2017. Existing net operating losses (including for 2017) can continue to be carried back two years or carried forward for up to 20 years and can offset 100 percent of taxable income.

개정 세법에 따르면NOLs carryforward 가 연도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었으나 NOLs 의 연간 사용한도는 법인 납세자 taxable income 의 80%로 제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NOLs 의 carryback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바뀐 내용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에 발생한 NOLs 은 종전과 같이 2년 carryback 과 20년 carryforward 가 가능하며 taxable income 의 100%를 상계할수 있습니다.

Like-Kind Exchanges of Real Property

The Act limits the scope of like-kind exchange nonrecognition treatment to real property not held primarily for sale. Thus, personal property that previously qualified for nonrecognition treatment no longer qualifies under the Act. The provision does not apply to any exchange where the property disposed of or received in the exchange by the taxpayer was disposed of or received before December 31, 2017.

2018년 1월 1일부터 Real property을 제외한 personal property 의 like-kind exchanges 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ccounting Methods for Small Taxpayers

The Act expands the scope of eligible taxpayers who may use the cash method of accounting. It allows taxpayers with annual average gross receipts of $25 million or less to use the cash method. This gross receipt limit also applies to farming C corporations.

The Act also generally exempts taxpayers that meet the $25 million gross receipts test from the requirement to keep inventories. Rather, these qualifying taxpayers either can treat inventories as nonincidental materials and supplies or move to a method that conforms to its applicable financial statement method. Taxpayers qualifying under the $25 million gross receipts test are also excluded from the uniform capitalization rules of section 263A.

세법 개정으로 cash method of accounting 을 사용할수 있는 법인 납세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즉 연간 평균 매출액이 $25,000,000 이하인 경우 cash method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평균 매출액이 $25,000,000 이하인 법인 납세자는 재고자산을 nonincidental materials 이나 supplies 로 처리할수도 있으며 section 263A (uniform capitalization rules) 적용에도 제외됩니다.

Local Lobbying Expenses

The Act repeals the deduction for local lobbying expenses. Therefore, amounts paid or incurr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would not be deductible. Under current law, other lobbying and political expenses are nondeductible, and the deductibility of local lobbying expenses has been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rule.

기존 세법에서는 허용되었던 local lobbying expenses 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Individual Taxes

The Act maintains seven individual income tax brackets. The top individual income tax rate is 37 percent. It also nearly doubles the standard deduction, repeals the current Pease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s. On the revenue side, the measure repeals personal exemptions, retains the individual AMT (albeit with higher exemption amounts), pares back the deduction for home mortgage interest (with existing mortgages grandfathered), and places substantial new limits on the ability of taxpayers to deduct state and local taxes.

개정 세법상 기존 7개의 individual income tax brackets 은 유지되었지만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 로 바뀌었습니다. standard deduction 은 거의 2배로 늘었고 기존의 itemized deductions 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personal exemptions 이 없어졌고 법인과는 달리 개인에 대한 AMT 는 유지되었습니다. Home mortgage interest 에 대한 공제한도가 줄었으며 state and local taxes 에 대한 공제가 대폭 줄었습니다.

Pass-through Taxation on Individual Returns

The Act includes a 20 percent deduction against “domestic qualified business income” from a partnership, S corporation, or sole proprietorship.

개정 세법에 의하면 a partnership, S corporation, 또는 sole proprietorship 에서 발생한 domestic qualified business income 에 대해서 2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Itemized Deductions

The Act substantially increases the standard deduction to $12,000 for single taxpayers and $24,000 for married taxpayers filing jointly. Increased standard deductions would allow many individuals to avoid itemizing their deductions.

Standard deduction 이 single 의 경우 $12,000, 결혼한 납세자의 경우 $24,000 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납세자들이 itemized deductions 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ortgage Interest Deductions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will be limited to interest on $750,000 ($375,000 for married filing separate taxpayers) of acquisition indebtedness on a taxpayer’s primary and secondary residences. Mortgages existing on or before December 15, 2017 are grandfathered under the current $1 million threshold. The interest deduction for home equity indebtedness is repealed.

2018년 1월 1일부터 mortgage interest deduction 은 $750,000 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전에 발생한 mortgage 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0,00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Home equity 에 대한 interest deduction 은 페지되었습니다.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Deductions

State and local income or sales and property tax deductions limited: An itemized deduction of up to $10,000 ($5,000 for married taxpayers filing a separate return) for the aggregate of nonbusiness (1) state and local property taxes, and (2)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or sales taxes is permitted. Nonbusiness foreign real property taxes are no longer deductible.

State and local income or sales and property tax 에 대한 총 공제가 $10,000 로 제한되며 기존에 허용되었던 foreign real property taxes 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Estate & Gift Taxes

The act doubles the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for estates of decedents dying and gifts made after Dec. 31, 2017, and before Jan. 1, 2026. The basic exclusion amount provided in Sec. 2010(c)(3) increased from $5 million to $10 million and will be indexed for inflation occurring after 2011.

개정 세법에 의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Sec. 2010(c)(3) 상의 basic exclusion amount 가 $5,000,000 에서 $10,000,000 로 증가합니다.